[비즈니스 및 산업]한국 AI 인재 유출 위기와 정부·산업계 종합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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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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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2020-2021년 순유입 상태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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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erplexity 생성



[AI 인재 유출의 심각성과 현황]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위치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0.36명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유출 추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절박한 현실

국내 AI 기업 2354곳 중 81.9%가 AI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만 1만 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로,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가고, 제조업 대기업조차 AI 인재를 구경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인재 유출의 근본 원인 분석]


구조적 문제들

AI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이 지목된다.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글로벌 연봉 격차의 현실

글로벌 기업과의 연봉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오픈AI는 박사급 신규 연구원에게 연봉 86만 5000달러(약 12억원)를 제시하는 반면, 한국의 AI 개발자 평균 연봉은 약 1억 2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성공 사례와 벤치마킹]


미국의 전략적 접근

미국은 풍부한 민간 R&D와 세계적 대학교 육성 시스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력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AI 전문가 비자'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20% AI 연구인력 중 57%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성공적 전환

일본은 2019년부터 AI 전략을 본격화하여 인재 양성과 해외 고급인재 유입 제도를 정비했다.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에게 배우자 취업, 가사도우미 고용, 영주권 요건 완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AI 인재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집중 투자 전략

중국은 막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의 파격적 보수 책정으로 해외 중국인 연구자 귀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치밍계획'을 통해 귀환 인재에게 혁신인재는 100만 위안, 청년인재는 50만 위안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 1:1 매칭 펀드 지원으로 실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


이재명 정부의 AI 내각과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민간 출신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내각'을 통해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핵심 보직에 배치되었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여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에게 특별 비자와 정착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 인재 비자 발급 요건에서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AI 역량이나 전문성을 중요시한 특화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확대

정부는 R&D 예산 심의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로 연장하고,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기초과제를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3000개 이상 줄어든 상황을 복원하여 연구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자 제도 및 정착 지원 개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디지털 노매드 비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국민 1인당 평균 소득(GNI)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추고,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과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정주 지원금을 주는 경제적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차원의 대응 방안]


기업들의 적극적 인재 확보 전략

주요 기업들이 AI 인재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5. LG CNS는 올해 연말까지 AI 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는 세 자릿수 규모의 AX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크래프톤, 트웰브랩스 등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며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전문가들은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및 교육 혁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지형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국내는 인재를 빨아들이는 산업계와 자율적인 연구소가 부족하다"며 "인재들이 졸업 후 자율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혁신 놀이터 같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AI 인재 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복지, 연구 환경 등의 제약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의 89.3%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AI 전문 인력 부족(58.2%)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AI 전문가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및 인재 양성 혁신 방안]


AI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선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MIT의 'AI-Resilient Learning Experience Design' 프레임워크처럼 학습자 배경, 학습 성과, 평가 방법, 활동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I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 전환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전문 인력 귀환 지원 체계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전문 인력이 귀환하면 연구·창업에 필요한 자금·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프로젝트나 자문을 통해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귀환의 경우에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 해결 전략과 향후 과제]


333 전략의 필요성

대한상공회의소는 AI의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333전략'을 제안했다. 향후 3-4년이 한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AI 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는 "AI 인재 유출 문제는 개인이 투자한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적기 때문"이라며 대학·대학원 장학금 확대, 졸업 후 고용 보장, 병역 혜택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비전과 지속가능성

한국의 AI 인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일본 등 동일 문화권 국가들이 AI 인재 유치를 위한 특화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어 한시라도 빠른 경쟁우위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AI 인재 유출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종합적으로 결합될 때 해결 가능한 구조적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간 중심 AI 내각이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