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월 18일 국정위에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ICT와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정부와 업계 모두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논의] - AI부 신설 및 부총리급 격상 :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이고, AI 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요구와 맞물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 통신·방송 정책 분리 및 기능 재배치 : 통신 정책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관, 전파 정책 등 일부 기능 조정도 논의 중이다.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이 높아 현실적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타 부처와의 조정 :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R&D 기능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통위와의 업무 재배치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대응] - 개인정보 유출 및 후속 조치 :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2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 과기정통부와 KISA, 경찰청이 참여한 조사단이 3차 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CDR(통화상세기록) 서버 공격 가능성,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정책] - 주파수 재할당 일정 : 연말까지 3G~5G에 걸친 370MHz폭의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되어 있으며, 할당대가, 할당폭,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 산업경쟁력 및 기술혁신 :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조정으로,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공모] - 사업 개요 : 2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되어, 정부와 민간이 SPC를 설립해 1엑사플롭스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공모 조건 부담 :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성 우려로 참여가 저조해, 조건 재설계 및 기업 유인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100조원 AI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투자 계획 :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AI 인재 20만 명 양성, 국민 AI 접근성 확대, 실질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 글로벌 경쟁 대비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이 병행된다.
주요 현안·정책 요약 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개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AI부 신설, 대규모 AI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동시에, SK텔레콤 유심해킹 등 보안 이슈와 주파수 정책, 민관 협력의 현실적 한계 등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위의 향후 논의와 정책 실행이 대한민국 ICT·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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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월 18일 국정위에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ICT와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정부와 업계 모두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논의]
- AI부 신설 및 부총리급 격상 :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이고, AI 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요구와 맞물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 통신·방송 정책 분리 및 기능 재배치 : 통신 정책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관, 전파 정책 등 일부 기능 조정도 논의 중이다.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이 높아 현실적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타 부처와의 조정 :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R&D 기능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통위와의 업무 재배치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대응]
- 개인정보 유출 및 후속 조치 :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2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 과기정통부와 KISA, 경찰청이 참여한 조사단이 3차 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CDR(통화상세기록) 서버
공격 가능성,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정책]
- 주파수 재할당 일정 : 연말까지 3G~5G에 걸친 370MHz폭의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되어 있으며, 할당대가, 할당폭,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 산업경쟁력 및 기술혁신 :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조정으로,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공모]
- 사업 개요 : 2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되어, 정부와 민간이 SPC를 설립해 1엑사플롭스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공모 조건 부담 :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성 우려로 참여가 저조해, 조건 재설계 및 기업 유인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100조원 AI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투자 계획 :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AI 인재 20만 명 양성, 국민 AI 접근성 확대, 실질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 글로벌 경쟁 대비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이 병행된다.
주요 현안·정책 요약 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개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AI부 신설, 대규모 AI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동시에, SK텔레콤 유심해킹 등 보안 이슈와 주파수 정책, 민관 협력의 현실적 한계 등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위의 향후 논의와 정책 실행이 대한민국 ICT·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