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0조원, 13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민관 합동 100조원 투자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정부의 AI 정책은 기존의 양적 확장을 넘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규제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전략으로 진화했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 생태계 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정책 실행으로: 이재명 정부의 AI 로드맵
1.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이재명 정부는 AI 핵심 분야에 2029년까지 총 100조원을 투자하는 'K-AI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정부 예산은 25조원으로, 2025년 1조 8천억원에서 매년 25%씩 증액해 2029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AI 국민펀드'를 설립했으며, 연기금·은행·보험사 등에서 75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은 ▲GPU 5만대 확보(7조원) ▲국가AI데이터센터 건설(15조원) ▲AI 반도체 개발(18조원) 등 3대 핵심 인프라에 집중된다.
2. 대통령 직속 거버넌스 강화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40명의 민간 전문가(70%)와 장관급 공무원(30%)으로 구성되며, 매분기 정책보고회를 개최해 투자 현황과 규제 개선안을 점검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다.
3. '모두의 AI' 프로젝트 전개
전 국민이 무료로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다.
정부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와 카카오브레인의 한국형 LLM(대형언어모델)을 통합해 공공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2027년까지 1,500억건의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 AI 기본교육을 의무화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AI 체험센터'를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로드맵도 수립됐다.
글로벌 투자 경쟁 속 한국의 위치 재편 전략
1. GPU 인프라 확보 가속화
현재 한국이 보유한 고성능 GPU는 엔비디아 H100 기준 2,000대 수준으로, 메타(15만대)나 구글(5만대)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5만대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산업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AI 반도체 생산기업에 법인세 50% 감면(최대 7년), GPU 구매 기업에 R&D 비용의 30% 세액공제(연간 500억원 한도) 등을 포함하며, 2025년 7월 시행 예정이다.
2. 데이터 인프라 혁신
산업부는 2025년 4,8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제조·의료·금융 분야의 민간 데이터 1,200만건을 공공에 개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과 부산 강서구에 각각 33만㎡ 규모의 '국가AI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2026년 완공 시 하루 1엑사바이트(EB) 규모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익명화 처리된 진료기록 2억건을 2025년 말까지 AI 학습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AI 세계표준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윤리·안전·상호운용성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12개 항목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출력물 표시기준(GS1 표준)과 AI 반도체 성능측정방법(IEC 표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네이버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와 병행해 2026년까지 AI 관련 국제특허 출시를 2만건으로 확대(현재 5,000건)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정책 실행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1. 전력 인프라 부족 문제
5만대 GPU 가동에는 연간 15TWh의 전력이 필요해, 이는 원자력발전소 1.5기 분량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AI 데이터센터를 '필수전력수요'로 분류하고, 한수원에 7.4GW 규모의 전용 발전소 건설을 지시했다. 동시에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GPU당 소비전력을 6.8kW에서 2027년 5.2kW로 낮추는 기술개발과제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2. 인재 부족 심화
현재 국내 AI 전문인력은 4만3,000명 수준으로, 미국(31만명)의 14%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기존 7개 AI대학원을 17개로 확대하고, KAIST·포스텍 등에 4년제 AI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이민법 특례를 적용(2025년 200명→2029년 1,000명)하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시 초봉 1억원 한도로 소득세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 규제·윤리 논란
AI기본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고위험 AI시스템은 사전 안전성 검증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6%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28개 기업이 'AI 규제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완화를 요구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까지 14개 업종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AI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2025년 말까지 승인심사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특례규정을 도입한다.
종합전략의 성공 조건과 미래 과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술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나, 단순 자금 투입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이 관건이다. 2027년까지 민간투자 유치율 75% 목표 달성을 위해 스타트업 IPO 활성화(현재 연간 5건→2027년 20건)와 벤처캐피탈(VC) 투자세제 확대(현재 30%→50%)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AI 윤리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UNESCO와 공동으로 2026년 'AI 인권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PU-데이터-인재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글로벌 표준 주도력 강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축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2025년 6월 기준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포용적 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향후 2년간의 정책 실행력이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0조원, 13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민관 합동 100조원 투자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정부의 AI 정책은 기존의 양적 확장을 넘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규제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전략으로 진화했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 생태계 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정책 실행으로: 이재명 정부의 AI 로드맵
1.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이재명 정부는 AI 핵심 분야에 2029년까지 총 100조원을 투자하는 'K-AI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정부 예산은 25조원으로, 2025년 1조 8천억원에서 매년 25%씩 증액해 2029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AI 국민펀드'를 설립했으며, 연기금·은행·보험사 등에서 75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은 ▲GPU 5만대 확보(7조원) ▲국가AI데이터센터 건설(15조원) ▲AI 반도체 개발(18조원) 등 3대 핵심 인프라에 집중된다.
2. 대통령 직속 거버넌스 강화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40명의 민간 전문가(70%)와 장관급 공무원(30%)으로 구성되며, 매분기 정책보고회를 개최해 투자 현황과 규제 개선안을 점검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다.
3. '모두의 AI' 프로젝트 전개
전 국민이 무료로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다.
정부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와 카카오브레인의 한국형 LLM(대형언어모델)을 통합해 공공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2027년까지 1,500억건의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 AI 기본교육을 의무화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AI 체험센터'를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로드맵도 수립됐다.
글로벌 투자 경쟁 속 한국의 위치 재편 전략
1. GPU 인프라 확보 가속화
현재 한국이 보유한 고성능 GPU는 엔비디아 H100 기준 2,000대 수준으로, 메타(15만대)나 구글(5만대)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5만대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산업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AI 반도체 생산기업에 법인세 50% 감면(최대 7년), GPU 구매 기업에 R&D 비용의 30% 세액공제(연간 500억원 한도) 등을 포함하며, 2025년 7월 시행 예정이다.
2. 데이터 인프라 혁신
산업부는 2025년 4,8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제조·의료·금융 분야의 민간 데이터 1,200만건을 공공에 개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과 부산 강서구에 각각 33만㎡ 규모의 '국가AI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2026년 완공 시 하루 1엑사바이트(EB) 규모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익명화 처리된 진료기록 2억건을 2025년 말까지 AI 학습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AI 세계표준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윤리·안전·상호운용성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12개 항목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출력물 표시기준(GS1 표준)과 AI 반도체 성능측정방법(IEC 표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네이버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와 병행해 2026년까지 AI 관련 국제특허 출시를 2만건으로 확대(현재 5,000건)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정책 실행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1. 전력 인프라 부족 문제
5만대 GPU 가동에는 연간 15TWh의 전력이 필요해, 이는 원자력발전소 1.5기 분량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AI 데이터센터를 '필수전력수요'로 분류하고, 한수원에 7.4GW 규모의 전용 발전소 건설을 지시했다. 동시에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GPU당 소비전력을 6.8kW에서 2027년 5.2kW로 낮추는 기술개발과제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2. 인재 부족 심화
현재 국내 AI 전문인력은 4만3,000명 수준으로, 미국(31만명)의 14%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기존 7개 AI대학원을 17개로 확대하고, KAIST·포스텍 등에 4년제 AI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이민법 특례를 적용(2025년 200명→2029년 1,000명)하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시 초봉 1억원 한도로 소득세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 규제·윤리 논란
AI기본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고위험 AI시스템은 사전 안전성 검증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6%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28개 기업이 'AI 규제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완화를 요구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까지 14개 업종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AI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2025년 말까지 승인심사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특례규정을 도입한다.
종합전략의 성공 조건과 미래 과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술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나, 단순 자금 투입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이 관건이다. 2027년까지 민간투자 유치율 75% 목표 달성을 위해 스타트업 IPO 활성화(현재 연간 5건→2027년 20건)와 벤처캐피탈(VC) 투자세제 확대(현재 30%→50%)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AI 윤리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UNESCO와 공동으로 2026년 'AI 인권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PU-데이터-인재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글로벌 표준 주도력 강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축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2025년 6월 기준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포용적 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향후 2년간의 정책 실행력이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