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및 산업]EU AI법 시행, 실무 강령 2025년 말 적용…빅테크·회원국 ‘속도조절’ 요구 속 논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규제법(AI Act)의 실질적 시행이 2025년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7월 3일(현지시간) 수천 개 기업이 AI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실무 강령(Code of Practice)’이 내년 말에야 적용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유럽 회원국, 시민단체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 2025년 2월 5일 영국 런던 올림피아에서 열린 AI & 빅데이터 엑스포 2025에 전시된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로이터

실무 강령, AI법의 ‘핵심 열쇠’…적용 지연 배경은?

AI법은 생성형 AI 등 범용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투명성·책임성·안전성 기준을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인 실무 강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구글(알파벳), 메타, 미스트랄, ASML 등 글로벌·유럽 AI 기업과 일부 EU 회원국은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실무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은 기업 혼란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 옹호 단체 ‘미래 사회’의 닉 모에스 전무이사는 “실무 강령은 하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명확히 해, 미국 기업이 신뢰할 수 없는 AI 제품을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법적으로 위임된 당국과 전문가가 범용 AI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 “AI법 목표 변함없다”…빅테크 로비 비판도

EU 집행위는 시행 연기 요구에 대해 “EU 전역에 걸쳐 조화로운 위험 기반 규칙을 확립하고, 유럽 시장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AI법의 목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 강령이 늦어지더라도, AI법의 기본 원칙과 규제 방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무 강령 지연을 빌미로 규제 완화를 노리고 있다”며, 이들의 로비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AI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실무 강령의 신속한 도입과 엄격한 집행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AI 규제, ‘유럽 표준’ 자리매김할까

EU AI법은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도 AI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나, EU처럼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화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실무 강령의 신속한 마련과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경우, 유럽이 글로벌 AI 규제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