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및 산업]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AI 3대 강국 도약·풀뿌리 연구 복원" 선언

테크브루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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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AI 3대 강국 도약의 실현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갖추고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위축됐던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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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배경훈 장관은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출신으로, 정부·관료 경력 없이 민간에서 발탁된 이례적인 사례다. 그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서던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삼성탈레스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을 거쳐 2016년 LG그룹에 합류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에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 작년 말 엑사원 3.5를 공개하며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주도했다.


4대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계획

배경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AI 생태계 구축 △R&D 혁신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디지털 혁신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배 장관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슈퍼컴 6호기 등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PIM(Processing-In-Memory) 등 차세대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해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R&D 투자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신속히 복원·강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풀뿌리 연구 복원에 대해서는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1억 원 미만 소액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연구계에서 고사 직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배 장관은 또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완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 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3. AI 중심 인재 양성 체계

인재 양성 방면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중심대학 추진 등 AI 분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전교생 AI 기초교육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4. 국민 생활 밀착형 AI 정책

배 장관은 "모든 국민이 단절 없이 AI에 접근하고,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과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외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모두의 AI'를 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X(AI 전환) 정책의 핵심 동력

배경훈 장관이 강조하는 AX(AI Transformation)는 기업과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의 AI 활용률을 70%로 높이고 제조 현장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0개 이상의 AX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생명공학, 콘텐츠, 제조, 금융 등 분야별로 AI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배 장관은 "국가AI위원회가 실질적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AI기본법 하위법령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두며,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 문화 혁신과 AI 활용 확산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 직원들에게 "AI를 업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간단한 자료 정리, 아이디어 발굴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AI를 활용해 보며 업무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전례 없이 빠른 기술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소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과 도전 과제

배경훈 장관이 취임한 시점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 모두 유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공공 51%, 민간 49%의 지분 구조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풀뿌리 연구 복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1억 원 미만 소액 연구과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돼 기초연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풀뿌리 연구 복원을 위한 750억 원을 추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의 새로운 출발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가오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인 '커밍 웨이브'를 맞는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대전환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답습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AI 전문가 출신으로 과기정통부를 이끌게 된 배경훈 장관의 취임은 한국의 AI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제시한 4대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