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수장 후보자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접근 방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조나단 모리슨의 강력한 입장 표명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NHTSA 수석 법률 고문을 지낸 조나단 모리슨(Jonathan Morrison)은 7월 16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고유한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면 증언에 따르면, 모리슨은 "NHTSA는 개발 중인 기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둘러싼 기술적, 정책적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에서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트럼프 관계 변화와 규제 환경이러한 발언은 NHTSA가 자율주행차를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일부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용 절감 캠페인에 따라 NHTSA가 올해 인력을 감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맹은 일부 비평가들에게 NHTSA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에 관대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5월 말 트럼프의 지출 계획을 놓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현재 불화 상태에 있다.
테슬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NHTSA는 지난달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 중인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차의 소셜 미디어 영상에 대한 정보를 테슬라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한 차량이 역차선을 이용하고 다른 차량은 과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보고됐다. NHTSA는 2023년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4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된 이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 240만 대를 10월부터 조사해 왔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실제 스마트 호출(Actually Smart Summon)" 기능과 관련된 사고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현황과 통계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현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의 ADAS 레벨 2 시스템 관련 사고가 2,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웨이모의 ADS 차량 사고가 696건, GM 크루즈가 130건을 기록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동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사고는 총 570건이 보고되었으며, 월별 사고 건수는 2024년 6월 42건에서 12월 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른 자율주행차 업체들의 문제점알파벳의 웨이모를 포함한 자율주행 분야의 다른 회사들도 NHTSA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웨이모는 작년에 자사의 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25년 5월에는 자율주행차 1,200대를 리콜했다. 2023년 GM의 크루즈 자율주행차로 인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규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크루즈는 해당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처음 기록된 것은 2018년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발생했다. 최근 2025년 상반기 데이터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65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간 운전자의 평균 사고율인 100만 마일당 4.2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캘리포니아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율주행 시험 차량은 100만 마일당 14.6건의 사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자동차 사고율인 100만 마일당 1.9건보다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모리슨의 과거 테슬라와의 갈등흥미롭게도 모리슨은 과거 테슬라와 여러 차례 충돌한 경험이 있다. 2018년 NHTSA 수석 법률 고문 시절, 그는 테슬라가 모델 3에 대해 "NHTSA가 테스트한 차량 중 가장 낮은 부상 확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중단 서한을 보냈다. 또한 2019년에는 특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 vs 강화의 딜레마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4월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허용하는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전망모리슨의 강경한 입장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기술적, 정책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에서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업계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 웨이모, GM 크루즈 등 주요 업체들은 지속적인 NHTSA 조사와 감시 하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리슨의 강력한 감독 의지는 기술 발전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NHTSA의 정책 방향이 자율주행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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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수장 후보자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접근 방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조나단 모리슨의 강력한 입장 표명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NHTSA 수석 법률 고문을 지낸 조나단 모리슨(Jonathan Morrison)은 7월 16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고유한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면 증언에 따르면, 모리슨은 "NHTSA는 개발 중인 기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둘러싼 기술적, 정책적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에서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트럼프 관계 변화와 규제 환경
이러한 발언은 NHTSA가 자율주행차를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일부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용 절감 캠페인에 따라 NHTSA가 올해 인력을 감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맹은 일부 비평가들에게 NHTSA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에 관대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5월 말 트럼프의 지출 계획을 놓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현재 불화 상태에 있다.
테슬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NHTSA는 지난달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 중인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차의 소셜 미디어 영상에 대한 정보를 테슬라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한 차량이 역차선을 이용하고 다른 차량은 과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보고됐다.
NHTSA는 2023년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4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된 이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 240만 대를 10월부터 조사해 왔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실제 스마트 호출(Actually Smart Summon)" 기능과 관련된 사고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현황과 통계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현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의 ADAS 레벨 2 시스템 관련 사고가 2,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웨이모의 ADS 차량 사고가 696건, GM 크루즈가 130건을 기록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동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사고는 총 570건이 보고되었으며, 월별 사고 건수는 2024년 6월 42건에서 12월 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른 자율주행차 업체들의 문제점
알파벳의 웨이모를 포함한 자율주행 분야의 다른 회사들도 NHTSA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웨이모는 작년에 자사의 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25년 5월에는 자율주행차 1,200대를 리콜했다.
2023년 GM의 크루즈 자율주행차로 인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규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크루즈는 해당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처음 기록된 것은 2018년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발생했다. 최근 2025년 상반기 데이터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65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간 운전자의 평균 사고율인 100만 마일당 4.2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캘리포니아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율주행 시험 차량은 100만 마일당 14.6건의 사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자동차 사고율인 100만 마일당 1.9건보다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모리슨의 과거 테슬라와의 갈등
흥미롭게도 모리슨은 과거 테슬라와 여러 차례 충돌한 경험이 있다. 2018년 NHTSA 수석 법률 고문 시절, 그는 테슬라가 모델 3에 대해 "NHTSA가 테스트한 차량 중 가장 낮은 부상 확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중단 서한을 보냈다. 또한 2019년에는 특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 vs 강화의 딜레마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4월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허용하는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전망
모리슨의 강경한 입장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기술적, 정책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에서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업계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 웨이모, GM 크루즈 등 주요 업체들은 지속적인 NHTSA 조사와 감시 하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리슨의 강력한 감독 의지는 기술 발전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NHTSA의 정책 방향이 자율주행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