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7월 31일 최종 타결되면서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통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해당 사안을 '통상'이 아닌 '안보' 문제로 분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여부는 오는 8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 60일 연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실제 결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 Genspark
새 정부 내각, 정밀지도 반출에 '신중론' 확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거 야놀자 대표 시절 정밀지도 반출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1대 2만 5000 축척으로 제한하고, 그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 서버에 정밀지도를 반출해 각종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안보 부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밀지도 문제가 제외된 것은 정부가 이를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통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당장의 통상 압박은 피했지만, 8월 11일 정부 협의체 결정을 앞두고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새 정부 내각의 신중론과 안보 부처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고려할 때, 구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최종 결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7월 31일 최종 타결되면서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통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해당 사안을 '통상'이 아닌 '안보' 문제로 분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여부는 오는 8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 60일 연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실제 결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새 정부 내각, 정밀지도 반출에 '신중론' 확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거 야놀자 대표 시절 정밀지도 반출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1대 2만 5000 축척으로 제한하고, 그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 서버에 정밀지도를 반출해 각종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안보 부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밀지도 문제가 제외된 것은 정부가 이를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통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당장의 통상 압박은 피했지만, 8월 11일 정부 협의체 결정을 앞두고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새 정부 내각의 신중론과 안보 부처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고려할 때, 구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최종 결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