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AI 디지털교과서, 1년 만에 퇴출 위기…교육 현장·산업계 혼란 가중

올해 전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현장 혼란과 개발사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맞춤형 교육 혁신”을 내세우며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핵심 정책이었다.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으로 꼽혔으나, 빠른 도입과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과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교사·학부모들은 디지털 과몰입, 준비 미흡, 질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 해소”를 명분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 무상·의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시도별·학교별 예산과 인프라 차이에 따라 채택률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채택률은 32%에 그쳤으며, 2학기부터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perplexity로 생성

가장 큰 타격은 교과서 발행사와 AI 개발사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십~수백억 원을 투자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개발비 회수는커녕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전면 도입에서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개발비조차 지급받기 어렵다”며, 추가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 등은 “학교 자율성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검정 절차에 따라 내년 도입 대상(초5·6, 중2 영어·수학) AI 디지털교과서 심사를 진행하고, 디지털튜터 등 지원 인력도 예정대로 모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 소송 전, 예산 삭감 가능성 등으로 인해 AI 디지털교과서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정책 신뢰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교육계와 산업계에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