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및 산업]AI가 전세사기 잡는다…국토부, 첨단기술로 국토교통 전반 혁신

jyseo@gscampus.net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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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거래를 AI(인공지능)로 잡아내는 국토교통부의 첨단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AI를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거래를 가려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위험성이 확인된 물건은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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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erplexity 생성 


AI 기반 전세사기 탐지 시스템 본격 가동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은 올해부터 AI 기반 전세사고 의심 물건 선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거래, 매수자 특성, 주택 유형,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AI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감지하고, 이를 기획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의심거래를 추출했지만, AI 도입 이후 위험 거래를 선별하는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AI가 선별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경찰, 검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12. 국토부는 AI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조사 대상 선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전세사기 대응과 이상거래 탐지에 있어 AI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사기 의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접목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전 분야로 AI 기술 확산

국토부는 전세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건설·부동산·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로·철도 등 최적 노선 선정, 시공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 중이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혁신에서는 AI를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등이 실증되고 있다.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AI를 적용해 지능형 CCTV 기능을 향상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올해 5,800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사업이 추진되며,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는 싱크홀을 AI가 지하공간을 자동 탐색·분석해 사전 예방하고, 빅데이터 기반 재난 시나리오 도출로 복합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건설과 미래 교통기술 발전

국토부는 휴머노이드와 건설시공 로봇을 개발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초음파 영상 등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설비 결함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대화형 명령어 입력을 통한 자동 설계, 법규·오류 자동 검토 등으로 업무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 과제가 착수되어,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정책 전망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첫 AI 기반 시범솔루션 공모에도 착수했다.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국가 표준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 활용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 AI 연구원 장병탁 원장은 최근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서 "AI가 열어가는 미래 국토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국토교통 혁신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 거래 탐지, 안전사고 예측, 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고도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