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기연구노조, 이재명 정부 AI 편중 인선에 기대와 우려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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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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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공계 연구기관 노동조합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과기연구노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과기정통부 장관 지명을 "정부가 인공지능을 과학기술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파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적인 인사 기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민 국방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후보자 내정, 전 정부 농림부 장관 유임 등을 파격적 조치로 언급하며, 이번 인선이 혁신을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AI 편중 인선에 대한 우려 표명

하지만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기연구노조는 "AI 미래기획수석 신설, 40대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 하정우 수석 임명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도 40대 민간 출신의 AI 전문가를 지명했다"며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과 공공부문 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하정우 수석과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AI 분야 발전이 다른 연구개발 분야 및 산업 성장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생태계 복원에 대한 절실한 요구

과기연구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기 훼손된 연구개발 생태계의 근본적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삭감되어 1964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통계 수집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초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확대된 지원과 투자, 지역 거점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관료 중심의 정책 수립과 결정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구 현장 종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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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erplexity 생성


과학기술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과학기술계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진입',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확립'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배경훈 장관 후보자도 24일 첫 출근에서 "기초과학이 있어 로제타폴드·알파폴드가 나올 수 있었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균형 잡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과학기술계는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