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의 AI 규제 일원화 추진,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미국 연방의회에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상원에서 첫 절차를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의 입법 시도로, 향후 10년간 주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이미지 출처: Sora로 생성)
주정부 AI 규제 시 연방정부 인터넷 지원 중단 6월 22일(현지시간) 테크 크런치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장(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예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한 조항은 향후 10년간 주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 광대역 인터넷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버드 룰(Byrd Rule)’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상원 의회 자문관의 판정으로 인해, 예산 부수 조항으로 포함돼 일반 과반수로 처리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통합 단일 법안)'에 해당 조항이 그대로 포함될 경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단독 통과가 가능해진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 이어져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주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며 규제 중단 조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원에서는 이미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극우 성향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은 이를 “주정부 권리 침해”라고 규정하며 “상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AI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각 주가 제각각 규제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 조항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규제 공백 가능성 우려 AI 규제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은 이번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조항은 AI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기술 전반에 대한 공익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연방정부의 대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AI 규제는 주 단위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지난해 논란이 된 AI 안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딥페이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는 서명했다. 뉴욕주에서는 AI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해 현재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타주는 AI 투명성 관련 독자적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연방정부 통일 규제와 주정부 자율성 사이의 충돌 이번 AI 규제 중단 추진 논쟁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 미국 헌법 구조의 핵심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충돌을 드러낸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기술 산업에 예측 가능성과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각 주의 현실에 맞춘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균형 있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AI 규제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 
연방 차원의 AI 규제 일원화 추진,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미국 연방의회에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상원에서 첫 절차를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의 입법 시도로, 향후 10년간 주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이미지 출처: Sora로 생성)
주정부 AI 규제 시 연방정부 인터넷 지원 중단
6월 22일(현지시간) 테크 크런치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장(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예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한 조항은 향후 10년간 주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 광대역 인터넷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버드 룰(Byrd Rule)’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상원 의회 자문관의 판정으로 인해, 예산 부수 조항으로 포함돼 일반 과반수로 처리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통합 단일 법안)'에 해당 조항이 그대로 포함될 경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단독 통과가 가능해진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 이어져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주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며 규제 중단 조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원에서는 이미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극우 성향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은 이를 “주정부 권리 침해”라고 규정하며 “상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AI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각 주가 제각각 규제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 조항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규제 공백 가능성 우려
AI 규제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은 이번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조항은 AI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기술 전반에 대한 공익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연방정부의 대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AI 규제는 주 단위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지난해 논란이 된 AI 안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딥페이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는 서명했다. 뉴욕주에서는 AI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해 현재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타주는 AI 투명성 관련 독자적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연방정부 통일 규제와 주정부 자율성 사이의 충돌
이번 AI 규제 중단 추진 논쟁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 미국 헌법 구조의 핵심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충돌을 드러낸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기술 산업에 예측 가능성과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각 주의 현실에 맞춘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균형 있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AI 규제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