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057억원을 제출하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차 추경의 기반 위에서 AI 민간 참여 촉진과 공공 분야 AI 확산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안은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사진: 과방위 회의 장면, 출처 연합뉴스
AI 혁신펀드 1000억원, 민간 참여 활성화 핵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과기정통부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AI 확산과 성장기반 마련에 총 13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특히 AI혁신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AI 초기창업기업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는 1차 추경에서 AI인프라와 국산 AI 모델, 인재양성, 빅테크 지원에 대해 대폭 투자를 의결했다"며 "2차 추경은 1차 추경의 토대 위에서 AI 투자 민간 참여 촉진과 공공 분야에 AI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에 초점을 두고 금년내 집행가능하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총 11개 사업에 사용되며 기존 사업 7개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 4개가 추가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용을 높이도록 소프트웨어(SW)를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3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AX프로젝트 300억원, 전방위 AI 확산 전략 공공부문과 산업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는 사업에는 총 420억원이 추가 반영된다. 분야별로 '공공AX프로젝트'를 30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해 다양한 공공부문에 AI를 접목,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의료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인 '의료AI혁신프로젝트'에 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질병회복을 위한 AI기반 예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제조업의 기술 한계를 AI로 극복하도록 AI 전환(AX)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40억원을 증액한다.
사이버 보안 강화에 337억원, 디지털 안전 확보 정보보호 분야에는 국가 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에 3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위험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안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AI 디지털배움터 구축과 맞춤형 디지털교육에도 해당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부처 간 예산 조정 논란, 과방위 문제 제기 이번 추경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예산 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사업 예산이 정부 전체 추경예산 논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으며, 유상임 장관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맞고, 모델을 적용하는 일을 중기부나 산업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처간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미진했고, 무엇보다 피지컬AI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과 예산 효율성 확보 필요성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새 기술이 개발되고,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마다 모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2차 추경은 AI 기술의 민간 확산과 공공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AI 전략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 조성은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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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057억원을 제출하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차 추경의 기반 위에서 AI 민간 참여 촉진과 공공 분야 AI 확산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안은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사진: 과방위 회의 장면, 출처 연합뉴스
AI 혁신펀드 1000억원, 민간 참여 활성화 핵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과기정통부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AI 확산과 성장기반 마련에 총 13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특히 AI혁신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AI 초기창업기업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는 1차 추경에서 AI인프라와 국산 AI 모델, 인재양성, 빅테크 지원에 대해 대폭 투자를 의결했다"며 "2차 추경은 1차 추경의 토대 위에서 AI 투자 민간 참여 촉진과 공공 분야에 AI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에 초점을 두고 금년내 집행가능하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총 11개 사업에 사용되며 기존 사업 7개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 4개가 추가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용을 높이도록 소프트웨어(SW)를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3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AX프로젝트 300억원, 전방위 AI 확산 전략
공공부문과 산업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는 사업에는 총 420억원이 추가 반영된다. 분야별로 '공공AX프로젝트'를 30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해 다양한 공공부문에 AI를 접목,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의료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인 '의료AI혁신프로젝트'에 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질병회복을 위한 AI기반 예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제조업의 기술 한계를 AI로 극복하도록 AI 전환(AX)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40억원을 증액한다.
사이버 보안 강화에 337억원, 디지털 안전 확보
정보보호 분야에는 국가 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에 3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위험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안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AI 디지털배움터 구축과 맞춤형 디지털교육에도 해당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부처 간 예산 조정 논란, 과방위 문제 제기
이번 추경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예산 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사업 예산이 정부 전체 추경예산 논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으며, 유상임 장관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맞고, 모델을 적용하는 일을 중기부나 산업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처간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미진했고, 무엇보다 피지컬AI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과 예산 효율성 확보 필요성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새 기술이 개발되고,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마다 모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2차 추경은 AI 기술의 민간 확산과 공공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AI 전략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 조성은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