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프레임 논란, 정책과 사회 인식의 재점검 필요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AI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10년 넘게 반복돼 온 ‘게임=중독’ 프레임의 정책 왜곡과 혼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예방’을 주제로 AI 영상과 숏폼, CM송 등을 모집하며, 참여자에게 ‘인터넷 게임’ 해시태그 사용을 필수로 안내했다. 이에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성남시와의 협력사업 재검토까지 언급했다. 게임인재단 역시 “게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이자 산업이며, 중독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성남시는 국내 게임 매출 60% 이상이 발생하는 중심지”라며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 탄압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4대중독법이 2014년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센터는 여전히 인터넷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사실과 무관한 ‘게임=중독’ 인식이 정책과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 지자체 중독센터의 표현 방식은 들쭉날쭉하며, 성남시의 경우는 마약보다 먼저 게임을 언급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산하 재단이 운영하는 게임과몰입 힐링센터가 ‘진단’과 ‘치료’를 표방하는 것은 게임을 의료적 개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현실과 진단·치료 대상이라는 이중적 태도가 정책 혼선을 키운다.

이장주 소장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반복되면 진실처럼 인식되는 ‘착각진실효과’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이번 논란이 정책의 전면 재점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WHO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고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문체부는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파장 모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성급한 접근을 경계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게임을 둘러싼 정책, 산업, 문화, 보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정부와 각 기관은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게임이 중독의 원인인지, 아니면 미래 산업의 핵심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하다.

<이슈별 논란 요약 표>

참고자료

- 한경닷컴. (2025.06.17). “성남시, 인터넷게임 ‘4대 중독’ 분류에 게임업계·정치권 반발.”

- ZDNet Korea. (2025.06.16). “게임이용자협회 ‘중독관리센터, 게임 중독관리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개 청구.”

- Daum 뉴스. (2025.06.16). “성남시 ‘4대 중독’ 공모전 논란…전문가 ‘정책 혼선’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이장주. (2024). “게임중독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정책보고서.

- 시사IN. (2023.12.20).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과 국내외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