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DMA):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규제와 AI 시장의 변화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여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메타가 EU 내에서 ‘동의 또는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했다가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DMA가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DMA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DMA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게이트키퍼 기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서비스 간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무료이면서 데이터 활용이 최소화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메타가 ‘동의 또는 유료 구독(pay or consent)’ 모델을 도입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DMA는 또한 플랫폼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즈니스 이용자와 공정하게 공유하고, 경쟁사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도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AI·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사업 일부 매각 등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2025년 4월 애플과 메타가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집행력을 보여준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AI 시장과 DMA의 영향 생성형 AI 시장에서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의 정확성과 혁신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며,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픈소스 및 합성 데이터, 특화된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중소 AI 기업과 스타트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3%를 점유하며, AI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TPU, 코발드100, 트레이니엄 등의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은 이러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DMA를 통해 데이터 결합, 이용자 선택권, 플랫폼 내 자사 우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제한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 투자·파트너십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AI 시장 경쟁구조와 빅테크-스타트업 동맹의 영향, 필수 인프라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과 시장 내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AI 신기술 도입 지연 등의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DMA는 데이터 중심 AI·디지털 경제 질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미국·한국 등 주요국의 경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자료 - SOMO, "Digital Markets Act: Big Tech's pushback faces up to a bold EU", 2024
- Mercatus Center, "Is Data Really a Barrier to Entry? Rethinking Competition Regulation in Generative AI", 2025
- European Democracy Hub, "Big Tech Is Avoiding Responsibility - Here Is What the EU Can Do", 2025
- PPPESCP, "Struggles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mi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2025
- European Commission, "The EU Digital Markets Act (VOSTEN)", 2025
-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 "Digital Markets Act enforcement: State of pla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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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DMA):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규제와 AI 시장의 변화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여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메타가 EU 내에서 ‘동의 또는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했다가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DMA가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DMA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DMA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게이트키퍼 기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서비스 간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무료이면서 데이터 활용이 최소화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메타가 ‘동의 또는 유료 구독(pay or consent)’ 모델을 도입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DMA는 또한 플랫폼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즈니스 이용자와 공정하게 공유하고, 경쟁사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도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AI·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사업 일부 매각 등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2025년 4월 애플과 메타가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집행력을 보여준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AI 시장과 DMA의 영향
생성형 AI 시장에서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의 정확성과 혁신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며,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픈소스 및 합성 데이터, 특화된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중소 AI 기업과 스타트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3%를 점유하며, AI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TPU, 코발드100, 트레이니엄 등의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은 이러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DMA를 통해 데이터 결합, 이용자 선택권, 플랫폼 내 자사 우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제한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 투자·파트너십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AI 시장 경쟁구조와 빅테크-스타트업 동맹의 영향, 필수 인프라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과 시장 내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AI 신기술 도입 지연 등의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DMA는 데이터 중심 AI·디지털 경제 질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미국·한국 등 주요국의 경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자료
- SOMO, "Digital Markets Act: Big Tech's pushback faces up to a bold EU", 2024
- Mercatus Center, "Is Data Really a Barrier to Entry? Rethinking Competition Regulation in Generative AI", 2025
- European Democracy Hub, "Big Tech Is Avoiding Responsibility - Here Is What the EU Can Do", 2025
- PPPESCP, "Struggles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mi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2025
- European Commission, "The EU Digital Markets Act (VOSTEN)", 2025
-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 "Digital Markets Act enforcement: State of play",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