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유예에 불과한 디지털 무역 갈등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포화가 일단 멈췄지만, ICT업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망이용료 등 미국이 '디지털 장벽'으로 규정한 현안들이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정부가 이들 현안을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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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14년간 이어진 구글의 끈질긴 도전
가장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있다. 올해 2월 구글이 제출한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은 2011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14년간 지속된 이 갈등은 단순히 기업의 사업 편의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의 문제로 확대됐다.
5000대1 축적 지도는 50m 거리가 지도상 1㎝로 표시되는 정밀도로, 골목길은 물론 개별 건물의 세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관련 부처들은 군사시설과 보안시설 노출 위험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는 8월 11일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외된 것은 정부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모두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 논란
두 번째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법안은, 역설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역차별'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의 압박 수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이 법안을 한국의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이번 달로 미뤄진 법안 심사가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각종 신사업, 기술투자, 인수합병(M&A) 등에서 활동 반경이 제약받을 수 있고, 특히 'AI 시대'에 필수적인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망이용료: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모순
세 번째 쟁점인 망이용료 문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망 구축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국내 통신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의 불공정성이 핵심이다.
미국이 최근 EU와의 협상에서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하지만 EU는 즉각 "해당 사안은 EU의 입법 주권에 속한다"며 반박했고, 이는 망이용료 문제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가 주권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은 국내 통신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방향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전략적 접근과 한국의 대응 딜레마
미국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이들 현안을 개별적 사안이 아닌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라는 직접적 압박 수단을 통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뒤, 장기적으로는 이들 현안에서도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복합적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이들 현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라운드에 불과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에서 이들 문제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더욱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와 같은 핵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 통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기술 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딜레마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엇갈린 반응과 향후 전망
ICT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 시장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급격한 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망이용료 문제가 협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온플법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는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역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디지털 주권 vs 글로벌 협력의 균형점 찾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ICT 분야의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핵심은 디지털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력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우선시하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ICT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지만, 이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미래는 이런 복합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 2025, 연합뉴스, 내달 결정 앞둔 고정밀 지도 반출…정부 '안보' 무게둘까
• 2025, BBC 코리아, 구글지도, 한국·중국·북한에서만 안된다고요?
• 2025, EBN, 구글 지도 반출 심사, '안보'에 무게…한미 관세협상서도 제외
• 2025, 헤럴드경제, 관세협상 타결됐지만…지도, 온플법, 망이용료 디지털 쟁점 불씨 여전
• 2025, 중앙일보, '고정밀 지도 반출' 방어했지만…업계 "더 지켜봐야"
• 2025, CNBC, Tim Cook says Apple is 'very open' to AI acquisitions
• 2025, 매일노동뉴스, 정무위 법안소위 온라인플랫폼법 '나중에'
• 2025, 연합뉴스, 美의원 43명, 李대통령공약 플랫폼법 비판…무역협상서 해결촉구
• 2025, 뉴시스, 망사용료, 한미 협상 제외에 통신업계 안도…"통상 논의 대상 아냐"
• 2025, 한국무역협회,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까
• 2025, 디지털데일리, 공정한 망 생태계 구축하나…美관세 한숨돌린 통신업계
• 2025,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정책브리핑
일시적 유예에 불과한 디지털 무역 갈등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포화가 일단 멈췄지만, ICT업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망이용료 등 미국이 '디지털 장벽'으로 규정한 현안들이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정부가 이들 현안을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고정밀 지도 반출: 14년간 이어진 구글의 끈질긴 도전
가장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있다. 올해 2월 구글이 제출한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은 2011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14년간 지속된 이 갈등은 단순히 기업의 사업 편의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의 문제로 확대됐다.
5000대1 축적 지도는 50m 거리가 지도상 1㎝로 표시되는 정밀도로, 골목길은 물론 개별 건물의 세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관련 부처들은 군사시설과 보안시설 노출 위험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는 8월 11일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외된 것은 정부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모두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 논란
두 번째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법안은, 역설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역차별'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의 압박 수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이 법안을 한국의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이번 달로 미뤄진 법안 심사가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각종 신사업, 기술투자, 인수합병(M&A) 등에서 활동 반경이 제약받을 수 있고, 특히 'AI 시대'에 필수적인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망이용료: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모순
세 번째 쟁점인 망이용료 문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망 구축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국내 통신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의 불공정성이 핵심이다.
미국이 최근 EU와의 협상에서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하지만 EU는 즉각 "해당 사안은 EU의 입법 주권에 속한다"며 반박했고, 이는 망이용료 문제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가 주권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은 국내 통신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방향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전략적 접근과 한국의 대응 딜레마
미국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이들 현안을 개별적 사안이 아닌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라는 직접적 압박 수단을 통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뒤, 장기적으로는 이들 현안에서도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복합적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이들 현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라운드에 불과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에서 이들 문제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더욱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와 같은 핵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 통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기술 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딜레마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엇갈린 반응과 향후 전망
ICT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 시장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급격한 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망이용료 문제가 협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온플법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는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역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디지털 주권 vs 글로벌 협력의 균형점 찾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ICT 분야의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핵심은 디지털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력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우선시하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ICT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지만, 이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미래는 이런 복합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 2025, 연합뉴스, 내달 결정 앞둔 고정밀 지도 반출…정부 '안보' 무게둘까
• 2025, BBC 코리아, 구글지도, 한국·중국·북한에서만 안된다고요?
• 2025, EBN, 구글 지도 반출 심사, '안보'에 무게…한미 관세협상서도 제외
• 2025, 헤럴드경제, 관세협상 타결됐지만…지도, 온플법, 망이용료 디지털 쟁점 불씨 여전
• 2025, 중앙일보, '고정밀 지도 반출' 방어했지만…업계 "더 지켜봐야"
• 2025, CNBC, Tim Cook says Apple is 'very open' to AI acquisitions
• 2025, 매일노동뉴스, 정무위 법안소위 온라인플랫폼법 '나중에'
• 2025, 연합뉴스, 美의원 43명, 李대통령공약 플랫폼법 비판…무역협상서 해결촉구
• 2025, 뉴시스, 망사용료, 한미 협상 제외에 통신업계 안도…"통상 논의 대상 아냐"
• 2025, 한국무역협회,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까
• 2025, 디지털데일리, 공정한 망 생태계 구축하나…美관세 한숨돌린 통신업계
• 2025,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