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7월 23일 내놓은 'AI Action Plan'은 90여 개 실행 과제를 앞세워 "규제 철폐·수출 장려·인프라 대라는 세 갈래 로드맵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 온 안전·윤리 축을 사실상 폐기하고 민간 혁신을 위해 '규제 털어내기'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①선(先)규제가 과도하면 경쟁력이 꺾일 수 있고 ②AI 반도체 풀스택 수출이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되며 ③미·중 기술 전쟁의 파고가 한국 AI·반도체 전략을 재설정하도록 압박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규제 철폐·편향 AI 배제…美 정책 축 180° 선회행정명령 14179로 바이든 시대 안전 규범을 걷어낸 뒤 6개월 만에 액션플랜을 완성했다. 각 부처는 연방 규제를 전수조사해 "AI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특히 정부 조달에서 '이념적 편향'을 갖춘 대형 LLM을 배제하고 '객관성 테스트' 통과 모델만 계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유"하고 "혁신적인 적용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천명하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규정했다.
동맹국엔 'AI 풀스택' 수출, 적대국엔 통제 강화상무부·국무부는 하드웨어·모델·SW·응용을 묶어 동맹국에 '안전한 AI 패키지'를 공급해 미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고착화하려 한다. 반면 중국 등 적대국엔 칩·모델 가중치를 포함한 확장형 수출통제를 적용해 우회 수입까지 봉쇄하는 전략을 세웠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이 포함된 '풀 스택 수출 패키지'를 동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무역협정에 대중국 반도체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할 방침을 밝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터센터·파운드리 패스트트랙…에너지·인력 동시 확충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NEPA 간소화'로 단축하고 전력 인프라 확충에 900억달러 민관 투자를 예고했다. 부족 직종(전기·HVAC 기술자 등)을 키우기 위한 'AI 인프라 일자리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팹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급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시장과 한국의 기회AI 에이전트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51억 달러에서 2030년 47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44.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다른 전망에서는 2024년 78억 4천만 달러에서 2037년 7,832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4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 서비스, 재무,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비서를 선보였으며, 카카오는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해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메이트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 밀려오는 '규제·공급망' 이중 압력AI 기본법 시행령 재검토 압박: 고위험 AI 정의와 사전규제 중심의 국내 틀이 미국식 '선진흥' 기조와 충돌하면서 산업계가 시행령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을 7월 중순 공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의 AI 기본법 인지도는 51%에 그치고 구체적 의무를 이해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시장 축소 리스크: 미국의 자급 확대, 중국행 규제 강화로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수요처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2월 HBM2를 포함한 고대역폭메모리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BM 시장 경쟁 격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올해 2분기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다. 스타트업 '주권형 AI' 딜레마: 오픈소스 모델 확산으로 저비용 혁신 기회는 늘지만 핵심 플랫폼이 미국 생태계에 종속될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AI 모델의 공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미국 AI의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당 프레임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응전략 – '동맹 활용+내실 다지기' 투트랙동맹 레버리지: 미국 풀스택 패키지 공급망에 참여해 GPU 공동 조달·전력 협력 등 인프라 연계를 확보한다. 한국이 동맹국 위치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GPU 등 AI 인프라 구축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협력 연구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기술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형 규제: AI 기본법 시행령에 '규제 샌드박스·과태료 유예' 조항을 명문화해 혁신 공간을 넓힌다.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 기조로 AI 기본법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과잉 규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첨단 노드 국산화: HBM·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투자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병행해 밸류체인 주도권을 지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요 고객사에 내년 HBM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바우처 확대: 모델·인프라 바우처로 미국 오픈소스 의존도를 낮추고, 'K-Sovereign AI' 프로젝트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 맞춰 대응 전략을 하루 속히 재정립하고 산업 진흥 방향으로 실행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에이전트 시장 선점: 급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메인 특화형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한다. 카카오의 '카나나'와 같은 사례를 확대하여 한국 고유의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플랜은 한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의 규제 완화 압력과 중국 견제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 관계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자주적인 AI·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균형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2025 백악관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OSTP
2025.1.23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White House
BBC (2025.7.23) Trump unveils AI plan that aims to clamp down on regulations
CBS News (2025.7.23) White House unveils U.S. strategic plan on AI
Reuters (2025.6.27) Trump readies executive orders to power AI growth
전자신문 (2025.7.24) 트럼프, AI 행동계획 발표 '中과 기술 경쟁서 승리'
ZDNet Korea (2025.7.25) AI 액션플랜, 한국 AI 정책에 압박될 듯
AI타임스 (2025.4.30) 트럼프, AI 칩 국가별 등급제 폐지 검토
디지털데일리 (2025.7.6) AI 강국의 길中 베일 벗는 AI기본법 시행령…규제 완화 신호탄 될까
더밀크 (2025.7.24) 데이터센터로 미국 AI 패권 강화: 트럼프 AI 액션 플랜, 한국의 전략은?
사이언스타임즈 (2025.2.25) AI 규제,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행보
조선비즈 (2025.6.27) HBM 큰손으로 떠오른 주문형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물량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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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7월 23일 내놓은 'AI Action Plan'은 90여 개 실행 과제를 앞세워 "규제 철폐·수출 장려·인프라 대라는 세 갈래 로드맵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 온 안전·윤리 축을 사실상 폐기하고 민간 혁신을 위해 '규제 털어내기'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①선(先)규제가 과도하면 경쟁력이 꺾일 수 있고 ②AI 반도체 풀스택 수출이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되며 ③미·중 기술 전쟁의 파고가 한국 AI·반도체 전략을 재설정하도록 압박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perplexity 생성
규제 철폐·편향 AI 배제…美 정책 축 180° 선회
행정명령 14179로 바이든 시대 안전 규범을 걷어낸 뒤 6개월 만에 액션플랜을 완성했다. 각 부처는 연방 규제를 전수조사해 "AI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특히 정부 조달에서 '이념적 편향'을 갖춘 대형 LLM을 배제하고 '객관성 테스트' 통과 모델만 계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유"하고 "혁신적인 적용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천명하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규정했다.
동맹국엔 'AI 풀스택' 수출, 적대국엔 통제 강화
상무부·국무부는 하드웨어·모델·SW·응용을 묶어 동맹국에 '안전한 AI 패키지'를 공급해 미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고착화하려 한다. 반면 중국 등 적대국엔 칩·모델 가중치를 포함한 확장형 수출통제를 적용해 우회 수입까지 봉쇄하는 전략을 세웠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이 포함된 '풀 스택 수출 패키지'를 동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무역협정에 대중국 반도체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할 방침을 밝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터센터·파운드리 패스트트랙…에너지·인력 동시 확충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NEPA 간소화'로 단축하고 전력 인프라 확충에 900억달러 민관 투자를 예고했다. 부족 직종(전기·HVAC 기술자 등)을 키우기 위한 'AI 인프라 일자리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팹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급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시장과 한국의 기회
AI 에이전트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51억 달러에서 2030년 47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44.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다른 전망에서는 2024년 78억 4천만 달러에서 2037년 7,832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4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 서비스, 재무,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비서를 선보였으며, 카카오는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해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메이트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 밀려오는 '규제·공급망' 이중 압력
AI 기본법 시행령 재검토 압박: 고위험 AI 정의와 사전규제 중심의 국내 틀이 미국식 '선진흥' 기조와 충돌하면서 산업계가 시행령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을 7월 중순 공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의 AI 기본법 인지도는 51%에 그치고 구체적 의무를 이해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시장 축소 리스크: 미국의 자급 확대, 중국행 규제 강화로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수요처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2월 HBM2를 포함한 고대역폭메모리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BM 시장 경쟁 격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올해 2분기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다.
스타트업 '주권형 AI' 딜레마: 오픈소스 모델 확산으로 저비용 혁신 기회는 늘지만 핵심 플랫폼이 미국 생태계에 종속될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AI 모델의 공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미국 AI의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당 프레임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응전략 – '동맹 활용+내실 다지기' 투트랙
동맹 레버리지: 미국 풀스택 패키지 공급망에 참여해 GPU 공동 조달·전력 협력 등 인프라 연계를 확보한다. 한국이 동맹국 위치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GPU 등 AI 인프라 구축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협력 연구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기술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형 규제: AI 기본법 시행령에 '규제 샌드박스·과태료 유예' 조항을 명문화해 혁신 공간을 넓힌다.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 기조로 AI 기본법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과잉 규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첨단 노드 국산화: HBM·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투자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병행해 밸류체인 주도권을 지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요 고객사에 내년 HBM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바우처 확대: 모델·인프라 바우처로 미국 오픈소스 의존도를 낮추고, 'K-Sovereign AI' 프로젝트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 맞춰 대응 전략을 하루 속히 재정립하고 산업 진흥 방향으로 실행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에이전트 시장 선점: 급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메인 특화형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한다. 카카오의 '카나나'와 같은 사례를 확대하여 한국 고유의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플랜은 한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의 규제 완화 압력과 중국 견제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 관계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자주적인 AI·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균형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2025 백악관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OSTP
2025.1.23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White House
BBC (2025.7.23) Trump unveils AI plan that aims to clamp down on regulations
CBS News (2025.7.23) White House unveils U.S. strategic plan on AI
Reuters (2025.6.27) Trump readies executive orders to power AI growth
전자신문 (2025.7.24) 트럼프, AI 행동계획 발표 '中과 기술 경쟁서 승리'
ZDNet Korea (2025.7.25) AI 액션플랜, 한국 AI 정책에 압박될 듯
AI타임스 (2025.4.30) 트럼프, AI 칩 국가별 등급제 폐지 검토
디지털데일리 (2025.7.6) AI 강국의 길中 베일 벗는 AI기본법 시행령…규제 완화 신호탄 될까
더밀크 (2025.7.24) 데이터센터로 미국 AI 패권 강화: 트럼프 AI 액션 플랜, 한국의 전략은?
사이언스타임즈 (2025.2.25) AI 규제,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행보
조선비즈 (2025.6.27) HBM 큰손으로 떠오른 주문형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물량 경쟁 본격화